반값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부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부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울천사 (yowool****)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부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만이 아닌 출산,교육,노동,양극화,사회복지,국가경쟁력과 모두 연관된 문제죠.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면,등록금관련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의원님을 비롯,반값등록금 공약을 미 이행중인 정부여당도 국정운영 및 국민들 대표로서의 능력과 자격은 의심 가구요.

 

이 나라에서 대학과,대학졸업장이 가진 의미를 살펴볼까요?

사실 개발독재로 일컬어지는 60~80년대 이땅 경제성장 원동력은 저임금노동과 부모들의 교육열 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조금 남아있던 고학력층도 많이 사라진 상황에 학벌에 따른 고학력자와 저학력 단순노동 인구에 대한 사회.경제적차별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많이 배운 이들이 절대 부족인 상황에서 교육자와 그 교육공간인 학교역시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런 과거시절 졸업장이 가진 의미는 당연히 더 똑똑한사람의 증서로 취급됬을지도 모릅니다.

 

헌데,90년대 사학들에 대한 여러규제와 대학설립 및 4년제로의 전환기준을 완화시킨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손들이 본격적으로 누구나 대입경쟁을 벌인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의 30대후반 부터 40대는 본격적인 다출산 세대로 초.중.고 시절 콩나물교실에서 학업과 대입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세대입니다.

그당시 세대의 대입과 학업관련 지나친경쟁이 심심치않은 자살을 불러 물론 이런 대학정책의 규제완화를 가져왔을수도 있지만,그건 결국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핵심을 잘못 짚은거였죠.

대졸자양산을 허용할 것이아니라,정히 규제를 완화하려면 대학과정에 입학은 쉽게 졸업은어렵게로 그리고 대졸자만 사람대접 받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우대받는 잘못된 사회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했던 겁니다.

저출산과 함께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넘치는 4년제 대학과 입학인구로 쏟아지는 대졸자의 졸업장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등록금의 액수가 아니라,대졸자의 숫자 및 대학들의 투자를 통한 학업.연구환경 개선으로 전문성강화,그리고 학과별 연구성과 가치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고액의 대학등록금이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이며,어떤 사회적파급력을 안겨주고 있을까요?

애들 사교육비도 버거운데,대학 등록금비싸서 얘들 많이 낳겠냐? 힘든데 하나만 낳자로 귀결됩니다.

즉 잘못된 교육시스템과 함께 학비부담이 세계최고 저출산 원인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그 저출산은 대학포함 미래교육 및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약화 악순환 고리가 될 겁니다.

헌데,그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학력 대졸인구 폭증에 따른 졸업장의 가치하락과 취업률감소 입니다.

만약, 젊은층 실업증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정치를 관두셔야죠.

경제소득이 없는 젊은층의 실업증가는 혼인율감소로 이어져,결국 출산율저하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근원 중 하나가 바로 물가상승보다 더 앞선 엄청난 금액의 대학등록금입니다.

 

사실 청년층실업 및 미혼 노총각.노처녀가 늘어난 우리현실이 최근에야 발생한것은 아닙니다.

그 뿌리요?저는 외환위기 즉 IMF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졸업했던 청년층은 국가부도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했죠.

그 원인제공이요?어느정당에 더 큰 책임이 있을지는 다들 아실거구요.

 

국민.참여정부는 부도난국가와 경제시스템,노동.고용포함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었을 뿐 입니다.

그런 부도경험이 없었기에 국가부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국민들이 힘들겠다고 해결중인 정부에 도리어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거구요.

헌데,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 출범한 mb정부 이후 더욱 폭증한 가계부채를 보시죠.

이것이 우리 교육시스템 및 사학을 포함한 대학개혁 실패와 연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비싼 사교육비에 고액등록금이 남긴 가계부채는 결국 미취업 젊은층의 부담으로 이어져,결혼은 꿈도 못꾸고 경기침체에 자영업몰락 포함 사채이자까지 몰린 중산.서민층의 자살,그리고 젊은 대졸 여성들의 매춘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개정안 통과반대 및 현재까지도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의원분들 뭐하시는 겁니까?

앞으로의 세수가 걱정됩니까?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실업자 증가와 취업률감소요?

3D업종에 외국인은 많이 취업하는데,중.소기업 포함 젊은층은 취업을 않는다구요?

그렇다면 학벌이 아닌 학력,학력보다 그 분야 전문성을 가진 실력,그리고 인격이 함께 우대받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 학벌간의 임금격차를 제대로 줄이고,노동강도와 환경.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배분하며,정규직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없애고 고용연한을 늘려주는 노동,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땅은 유교문화가 남아있어,아직도 부모들은 임금격차를 떠나 애들이 못배웠단 소리는 싫어하기 때문에 저학력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고치긴 힘들겁니다.그렇기에 교육경쟁은 미래에도 심하리라 봅니다.

그나마 아이들간 지나친 학업경쟁을 줄이고,학내 갈등을 줄이려면 입시에대한 부담과 대졸자우선인 사회구조와 시스템부터 바꿔 나가야죠.

더 안배우고,많이 못 배웠어도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사무직과 현장노동자의 임금격차를 대대적으로 줄이고,평균임금을 인하하더라도 비정규직 없애야죠.

그래야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직업에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직업윤리가 조금이나마 부활하겠죠.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도 공존할수 있는 규제와 법안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야 합니다.

이를통해 대졸자 역시 중.소기업 들어가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만 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죠.

즉 중.소기업들만의 안정적 경영 및 시장환경을 마련해주고 수출 및 노동지원정책 역시 함께 펼쳐나가야 합니다.

사견이나 그런의미에서 중.소기업들이 부활하기 위해선 남.북경협 확대강화와 카이스트포함 그들이 원하는 연구를 지원할 정책 및 담당창구가 필요합니다.그래야 벤처도 더 활성화 되죠.

그런의미에서 다른 부처가 아닌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출산율 급락으로 앞으로의 학생감소와 대학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학역시 지금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대와 총학 및 학부모 시민교원단체 및 정치권이 함께하는 사학재단 감사기구법을 만들어 부정운영 및 교육연구환경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대학들을 우선 구조조정 하고,학문 연구성과가 확실한 대학만을 지원존속 시켜야 합니다.

또 등록금이 낮은 대학만 선발인원규제를 완화시키고,등록금인상 규제법안 및 반값등록금 실천을 통해 가계부담과 젊은층의 부채를 줄여,앞으로의 신혼들에 역시 다출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부담이 줄어야 소비와 경기도 살아나겠죠.

또한,각 대학 교수들에 대한 평가는 연구성과와 더불어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해 고용의 기준으로 삼고, 학점 인플레로 대졸자들 고용선발이 어려워진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점 상대평가제를 실시 학문에 정진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야 소비가 살고,소비가 살아야 고용확대 및 내수가 안정되 결국 혼인.출산율증가로 이어져 미래 세수확보와 국가의 복지예산확보도 가능해 짐을 아실겁니다.

또,가계부담과 부채가 줄어야 노인복지예산 갈등도 줄어들죠.

지금당장 내 가정도 먹고살기 힘들고,자식하나 가르치기도 벅찬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건 꿈도 못꾸겠죠.

중산층이 부활하고 살아나 서민경제가 안정되면,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부담과 갈등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려면 가계의 큰 부담중 하나인 교육비부담 관련 초.중.고의 특목고와 자사고 사교육이 중심이 된 교육체계 개혁,그리고 나아가 고액 대학등록금 및 위에 제기한 문제들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음을 다들 아실겁니다.

 

벌써 이러한 내용들은 누리꾼의 한명인 제가 아고라에 관심을 갖은 몇 년전의 MB정부 당시에도 한번 올린적이 있던 내용들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사회.경제.복지.노동등 여러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정치권도 대응에 나서야 할겁니다.

허구헌날,경기가 안사내,먹고살기 힘드네 떠드는 정치권과 국민들도 지역.세대.남녀를 떠나 이를 개혁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야 할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사회 대학등록금의 의미를 제도로 파악하지 못한 정의원님,그리고 반값등록금과 교육개혁을 아직도 미루는 정부여당이 앞으로 과연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끝으로 교육계의 투명운영 감사와 사학법에 반대한,그리고 특목고.자사고에 목매던 정치인 및 관계자분들,지금 세계 최저출산으로 교실에서 얘들 보기힘든 이 나라에 누구를 상대로 앞으로 교육과 대입을 떠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수도권의 초등학교마저 한 반 20명대로 줄어드는 상황에 말이죠.

사학재단 이사분들은 대입생 모집 나서느라 앞으로 정신없겠군요?!

결국 개혁 해야할때 개혁거부한 부메랑입니다.

그럴수록 지금당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내의 미혼모포함 엄마들의 아동육아 지원 또 북한 아이들 대한 보건육아 지원도 함께 필요하단걸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사회문제의 인지와 상호연관성을 깨닫고 개혁에 거부하지 않는 분들이 국가,국민,시민의 대표가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