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교육감 4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가 교장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국회 입법 조사처, “평교사가 교장되는 제도 15% 제한 시행령 문제 있어" - 교육부는 현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 제2항 관련 시행령 즉시 개정해야 ▲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소위 ‘내부형 공모제’는 시행 8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