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만 잘해도 대학무상교육 가능하다

세무공무원만 잘해도 대학무상교육 가능하다

시사-사회일반 | 2011-06-08 22:30

스크랩 0 | 추천 2

논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지, 노예들이 득실득실한 대한민국에서는 대학무상교육이 별나라의 헛소리라고 여겨지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뭐, 우리와는 체력이 다른 독일의 경우를 우리의 상황과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학교 무상교육에 대하여 의미있는 사건이 있었지요.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쭈욱 대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가 몇 년 전에 대학교 등록금을 학기당 70만원으로 유상교육화 시킨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유상교육안이 철회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두배는 잘사는 독일에서조차 겨우(?) 70만원 가지고 대학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는데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착실히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게 다 노예근성에 젖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공적개념없이 나만 잘살면되...라는 이기주의......


대한민국의 대학무상교육. 물론, 그나마 대학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고한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초중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교육은 국가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존폐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학무상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지금처럼 학비를 내기 위하여 허덕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하던지 아니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사회의 공적 개념을 배워 보다 더 도덕적인 지성인을 이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요.


논의는 간단합니다. 세무공무원만 잘하면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잘하면 대학무상교육이 별도의 재원없이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현재와 같이 엉성한 세법,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키는 세법이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세무공무원이 잘하면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노회찬의 20조 증세'에 대하여 '터무니없다'는 반응들을 일축하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관련 포스팅은 여기를 클릭 : http://www.mediamob.co.kr/hanguru/Blog.aspx?ID=269296# ) 2004년 대기업의 탈루 추징 세액은 3조원에 이릅니다.


3조원. 그동안 우리 사회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편중되었다는 점을 판단한다면 탈세 추징 금액은 훨씬 더 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세법의 허술함 때문에 유출되는 돈이 연간 천억원 정도. 이거, 세법만 조금만 고쳐도 천억이라는 세수가 확보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적, YS 정권 때 나온 지적인데 20년이 다되도록 아직도 관련 법안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하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준으로 이 지하경제에 20%의 조세부담율만 적용하면 50조원이 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사 보도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반값 등록금의 재원으로 필요한 7조원이라면 대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14조원으로 세법을 손질하고 세무공무원들만 잘해도 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탈세규모가 최대 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23조 원. 지하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7.6%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지하경제 규모에 20%의 조세부담률을 적용하면 5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지하경제를 절반으로 줄일경우 20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사우나 업종이 본소득의 2%만 신고한 것을 비롯해 단란주점, 여관, 대부업 등 13개 업종의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전문직도 평균적으로 소득의 45%를 숨기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점차 소득 숨기기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소득포착률은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라며 “특히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은 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http://www.intn.co.kr/list_view.php?mode=view&select2=15100&no=25718)


미국의 경우에는 시체말로 '세금은 지옥까지 쫓아와서 부과된다'라는 말이 있듯 세수 행정이 철저합니다. 대학무상교육, 세무공무원만 잘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