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상등록금 넘어, 대학 무상교육으로”
박용진 후보, 대학 무상교육 ‘345 로드맵’ 제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표후보가 9일 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대학 무상교육 ‘345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용진 대표후보의 ‘345 로드맵’은
① 2013 국립대 무상등록금, ② 2014 반값등록금, ③ 2015 대학 무상교육이다.
박용진 후보는 “2030 청년세대는 1천만원 등록금에 짓눌려 산다”며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민주통합당이 총선승리, 정권교체하면 대학교육이 혁신될 것”이라면서 “2013년 국립대 무상등록금과 2014년 반값등록금,
2015년에는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로드맵 2013] 국립대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입학금과 수업료 총액은 2천2백억원임.
○ 올해 교과부 예산은 53조원에 이름. 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을 위한 2천2백억원 예산 반영은 충분히 가능.
○ 2013년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겠습니다.
[로드맵 2014]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 2011년 기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소요액은 6조원임.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으로 4년간 22조원을 투입함. 반값등록금 예산 6조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확보하는 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임.
○ 2014년 6조원 예산 투입해 반값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로드맵 2015] 2015년을 대학무상교육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예산 12조원 필요.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추가 재정소요 6조원.
○ 정부 추가재정 투입 3조원, 법인세 인상으로 2조원, 사립학교 1조원 장학금 확보. 2015년 대학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전면 무상교육 실시.
○ 2015년을 대학 무상교육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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