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일당 군인월급 40만원 재원으로 대학무상교육 실시제안

민주통일당 군인월급 40만원 재원으로 대학무상교육 실시제안 그동안 재원부족 이유로 실시하지 못했던 대학무상교육이 실시할 수 있는 재원방안이 제시되었다. 여당이 군인월급 450%인상 월 9만원에서 40만원내지 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재원으로 대학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대안을 민주통일당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하고 총선 10대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학등록금 마련 안으로 제안된 군인월급 인상안   우선 공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안이다. 여성이 차별되고 급격한 시행으로 전역한 사병들에 대한 형평성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통일당은 대안으로 그 재원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과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 공평성을 유지하지하는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월급문제 대학등록금 문제보 모병제 실시 검토해야   모병제실시는 이미 미래 군현대화 계획과 관련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군 정예화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일대 혁신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가의 중대사로서 민주통일당은 선거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일단 정책연구과제로서 우리나라에서 군모병제실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과 성과를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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