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상등록금 넘어, 대학 무상교육으로”

“국립대 무상등록금 넘어, 대학 무상교육으로”

박용진 후보, 대학 무상교육 ‘345 로드맵’ 제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표후보가 9일 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대학 무상교육 ‘345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용진 대표후보의 ‘345 로드맵’은

① 2013 국립대 무상등록금, ② 2014 반값등록금, ③ 2015 대학 무상교육이다.

박용진 후보는 “2030 청년세대는 1천만원 등록금에 짓눌려 산다”며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민주통합당이 총선승리, 정권교체하면 대학교육이 혁신될 것”이라면서 “2013년 국립대 무상등록금과 2014년 반값등록금, 2015년에는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로드맵 2013] 국립대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입학금과 수업료 총액은 2천2백억원임.

○ 올해 교과부 예산은 53조원에 이름. 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을 위한 2천2백억원 예산 반영은 충분히 가능.

○ 2013년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겠습니다.

[로드맵 2014]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 2011년 기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소요액은 6조원임.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으로 4년간 22조원을 투입함. 반값등록금 예산 6조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확보하는 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임.

○ 2014년 6조원 예산 투입해 반값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로드맵 2015] 2015년을 대학무상교육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예산 12조원 필요.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추가 재정소요 6조원.

○ 정부 추가재정 투입 3조원, 법인세 인상으로 2조원, 사립학교 1조원 장학금 확보. 2015년 대학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전면 무상교육 실시.

○ 2015년을 대학 무상교육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