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혁

대법원,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 착수

등록 :2017-10-16 11:12수정 :2017-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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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김명수 대법원’ 첫 교체
17~26일 추천 대상자 공모, 추천위 거쳐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임명제청을 시작으로 임기 중 13명의 대법관을 모두 바꾸는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사진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사진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15일 “내년 1월2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10월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하게 된다. 이어 이르면 11월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이들 중 3~4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며칠 뒤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김 대법원장은 2023년 9월까지인 6년 임기 동안 대법관 13명을 모두 바꾸는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첫 교체를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김명수 대법원’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50대·남성·고위법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해 보수적 성향이 짙었던 대법원의 큰 변화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인권·노동 변호사나 개혁성향의 고위법관, 여성 법조인, 교수 등이 후보군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후보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차병직(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56·17기) 변호사, 여훈구(56·18기) 변호사, 지원림(59·17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한편,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관심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6명 외에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인사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추천위원 선정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데다 대법원장이 추천심사 대상자를 직접 천거하는 바람에 추천위가 실질적인 구실을 못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629.html#csidx0786b7a0462f9aa91d3a921d1c4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