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부터 다시 단식에 들어간다”면서 △참교육 만세! 참세상 만세! △전교조의 29년 참교육 정신을 받들어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직권취소 단행하라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을 밝혔다. | |  | |
조 위원장은 “지난 달 19일 노동부 장관이 법률 검토 이후 법외노조통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청와대와 협의해 추진해보겠다고 했던 바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직권취소 불가 방침이라는 브리핑을 내보냈다”고 상기시키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집단적으로 항의 삭발했고 광화문·청와대 농성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6일에는 2천여명의 현장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통하여 직권취소를 단행하라는 분명한 요구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우리가 청와대 앞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시한은 바로 어제, 15일 자정까지였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에 위원장으로서 저는 다시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 그리고 참교육과 참세상을 향한 우리의 견결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며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한 것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행정법상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상식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해했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직권취소만이 정답이라고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우선 직권취소를 통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하고 “오직 직권취소만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당한 해법임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다시 알리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제가 선택한 단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대법 판결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전교조가 현재 처한 고통의 심연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말 28일간의 단식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 단식을 결심하면서 많은 상념이 밀려왔다”고 회고하고 “많은 동지들의 만류와 걱정 속에서 시작하는 단식투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선택한 투쟁”이라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온 몸으로 저항하는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오늘 시작하는 저의 단식 투쟁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더해진 총체적인 농단의 산물임이 너무나도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언급한 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정권의 총체적인 기획공작정치의 소산이었음이 확실한 증거자료에 의해 뚜렷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농단의 정치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 바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물어 온다”고 전하고 “어찌하여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의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상식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직권취소라는 상식적 해답이 제출될 때까지 저는 단식을 멈출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노동자에게 단식투쟁은 곧 아사(餓死) 투쟁”이라고 강조하고 “굶어 죽기를 각오한 투쟁이며 저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참교육, 참세상을 위하여 아사(餓死)로 답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아사 투쟁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성명의 방향을 바꿔 시민들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오류는 교육개혁의 동력을 조기에 회복하여 개혁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고 “이른 바 ‘전교조 패싱’은 현장 교육개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교조는 한국사회 최대의 교원노조로서 현장 교육개혁의 주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 손을 잡지 않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교조 문제의 해법을 직권취소에서 찾고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정부가 상식적 결정에 접근하게 되면 시민들은 언제라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그 자체”라고 전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교원노조로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현장 교육개혁과 변화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며 “온 나라가 입시경쟁교육에 고통당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모든 교육주체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받는 교단을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소망했다.
아울러 “전교조를 그저 쓴 소리 하는 불편한 집단, 지지율 상승과 하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공학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셈법을 들이대는 것은 촛불정부가 취할 도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전교조의 소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행복한 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학부모들의 걱정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우리의 소망은 소박해보이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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