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보면서...

[서울의소리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보면서...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4/06/20 [14:09]

어제 1심 재판부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 즉 행정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결국 법외노조임을 간접적으로 승인한 판결이다.   그 동안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외노조 통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교원 단체와 연대를 통해 본 통보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애를 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처분이므로 철회해 줄 것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교육현장에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전혀 달가워 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이 스스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질고를 벗겨 줄리가 만무하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으로 이들이 앞으로 저지를 수 많은 불법과 부정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그 중 하나였다.   이를 통보받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법외노조통보에 국한해서 분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싸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집회가 끝나고 세월호 집회현장에는 몇 몇만 합류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것을 벗어 던져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저 단 하나 선생님들이라서 겁이 많아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지 않는구나로 이해했다.    결국, 현정권은 전교조를 법내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고 전교조는 정권퇴진운동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만시지탄이지만 결코 늦지 않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모든 불법과 부정과 불의의 근본은 이명박근혜로 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혀 정당치 못한 정권을 몰아내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슈에 골몰하여 한꺼번에 목소리를 모아서 크게 내지를 못하고, 각자 흩어져 그 곳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불법 부정한 세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문제, 교육문제, 자영업자 문제, 의료민영화문제, 공기업민영화문제, 원청하청구조 문제, 빈부 격차 문제, 언론장악 문제 등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해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불법 부정선거를 정권을 찬탈한 박근혜 정권에게 그대로 맡겨 두지 말아야 한다.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찬 자들의 뱃속을 채워주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제 머지 않아 약자는 설 땅을 잃고 강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아닌가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단 하나의 이슈로... 불법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온 국민이 저항하는 것 밖에는 없다. 이제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모여 큰 울림으로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를 외쳐야 할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다.     27년전 6.10이 그렇게 왔듯이 우리는 모두 한꺼번에 광장을 가득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