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은 강남 3구와 특목고 전유물인가?

서울대 로스쿨은 강남 3구와 특목고 전유물인가?

입학생 절반이상이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3구 일반계고 출신 노컷뉴스 | 조태임 | 입력 2012.04.09 18:5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사이에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다양한 인재를 등용한다는 본래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시행 4년동안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의 절반이상이 특목고와 자사고(자립형사립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반계고 출신인 것으로 분석돼 출신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613명 가운데 53%인 318명이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3구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은 205명으로 전체 입학생 가운데 33% 정도를 차지했다.

특목고 사이에도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지역 인재 등용의 한계를 보여줬다.

과학고는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외고의 경우 서울 지역과 서울 외 지역간 입학생 편차가 눈에 띈다.

서울 지역 외고 출신 입학생은 134명으로 서울 외 지역 외고 출신 30명의 무려 4배에 달했다.

출신 대학별로도 KIST와 포항공대를 제외한 일반 대학 졸업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5명에 그쳤다.

이에 반해 서울 지역 특히 SKY출신은 539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88%를 차지해 일류대 출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법조계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현황에 따르면 출신대학뿐 아니라 빈부격차도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의 입학생은 서울 내에서 강남권과 비 강남권 출신의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위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일반고 출신 입학생은 99명으로 강남 3구 외 22개 비강남권 지역구의 일반고 출신 입학생 53명의 약 2배를 차지하면서 당초 우려대로 로스쿨 제도가 신분의 대물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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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조태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