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수저계급? 조선 후기보다 불평등 심하다

[생생경제]수저계급? 조선 후기보다 불평등 심하다

입력 2017.02.07 16:58 댓글 259개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화요일, 함께 하고 있는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가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민총소득 얘기였는데요. 세 번째는 금수저, 흙수저, 세습 논란에 싸여있는 한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 형식으로 하루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삼포세대, 헬조선, 수저, 이런 이야기 많이 알려졌습니다. 신분 계층까지 대물림되고 있고요. 심지어 결혼하는데도 이런 조건이 중요합니다. 결혼조차 출신,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지금 정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도 큰 위험이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사실 많은 것을 결정하는 세대인데요. 통계를 보아도 부자 62% 이상이 금수저 출신이다, 즉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외국보다 훨씬 높은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북쪽 비판할 때 말하는 세습,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성을 보시나요?

◆ 최배근> 먼저 청취자들에게 오늘 주제가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감을 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슈퍼 리치, 초부자들이죠. 3천만 달러 기준으로 슈퍼리치들을 조사하는 웰스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자산가들의 부의 원천을 보면 세계 평균은 약 3명 중 2명이 자수성가형인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3명 중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다.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고요.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10억 달러 이상, 더 큰 부자들인데요. 6조 1,4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4명 중 3명이 상속이나 증여로 되었다. 미국보다는 2.6배, 일본보다는 3.9배, 거의 4배 많은 비율이니까 사실 한국이 금수저 천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용 하나만 더 소개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은 소득 하위 10% 가계와 소득 상위 10% 가계는 거의 계층이, 그러니까 부모가 소득 하위 10%이거나 소득 상위 10%인 경우 자녀들도 그 계층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90% 가깝습니다.

◇ 김우성>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로 보시는군요. 세 가지 자료, 우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속, 증여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부를 대물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최배근> 흔히 말해서 근로소득 이외의 나머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듯, 우리 사회는 불로소득이 사실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위 500대 기업,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들이죠.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이 3,8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연 4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2014년 기준으로 4만 7,300명이 되고요. 1인당 1억 163만 원을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고, 임대수입도 보면 전체 임대수입이 2014년 국세청 자료로 830조 9,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증가율이 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과거 조선시대 말기와 비교해본 적 있어요. 조선시대 말기 토지 소유 집중이 굉장히 심각했던 때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나 자산 소유 집중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조선 후기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셨군요. 결국 일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이득과 돈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 이게 문제인데요.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경제 구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문제가 없다면 억울하고 그만일 텐데요. 이게 사실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계층 고착화가, 저는 우리 사회가 말이 좋아서 법 앞에 평등한 사회이지, 사실상 신분제 사회로 전락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채무 노예 상태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채무까지. 건보료 상황이 얼마 전 뉴스가 되었죠.

◆ 최배근> 하위 10% 가계의 경우 2008년도 소득 대비 부채가 2배 정도 많았는데, 2014년에는 8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0%의 경우 부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대물려서 부채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통사회를 신분제 사회라고 하며 현대 사회를 민주제 사회라고 얘기할 때, 그 차이를 얘기할 때 법 앞에 평등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 성장에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흔히 말해 자원 배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사회 경제적 역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모가 재산이 많았을 때 자녀가 똑같이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 경제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 김우성> 생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생산은 되지 않고 계속 대물림에만 집중하는 사회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배근> 맞습니다.

◇ 김우성> 대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불평등을 없애고 계층 사다리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 정책들, 고소득의 세율 조정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교육 부문도 그렇긴 한데요. 사실 구호로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떠한 제도, 행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이 실현되어야 할까요?

◆ 최배근> 우리 사회에서 보수든, 진보든 생각 있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차치하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기회의 격차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공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보수진영조차도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막상 기회의 평등을 높이려면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켜야지 기회의 평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복지 강화를 얘기하거나 해야 하는데, 복지 강화 얘기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언급하며 외면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지식인이나 엘리트, 가진 사람들이 격차 해소에 적극적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자본주의 체제 내부적 방식 중 하나가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세 강화, 재산세나 자산 소득세와 같은 경우 앞서 얘기한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공허하죠.

◇ 김우성> 자본세 논란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회의 평등을 위한 조건조차도 없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보다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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