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끊어진 계층사다리 ‘적신호’

[서울경제TV] 끊어진 계층사다리 ‘적신호’

[앵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내수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가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가격은 천정 부지로 오르고 청년 취업난 마저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본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부 조민규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조민규 기자? 

[기자] 

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5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총 8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면 우리 사회를 보는 국민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응답자 중 81%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일수록 계층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점입니다. 30대 응답자 중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본 사람은 86.5%를 차지했고 40대도 81.8%로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50대는 77.1%, 60대는 69.9%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열심히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는 사람들이 80%를 넘는다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낮추는 이유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우리 국민들은 계층 상승을 어렵게 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1.3%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도 59.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30대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30대 응답자의 94.2%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50대와 60대의 경우 각각 89.8%, 90.4%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앵커] 

보통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교육을 꼽습니다.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교육기호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8%가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할 때 공부를 통한 계층 상승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요. 월평균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가 낮다는 응답이 64.1%, 300만원 미만은 65.3% 였던 반면 300~399만원의 경우 70.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지만 정작 자식들이 성공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중산층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특히 중산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주택 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이 59.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과거 부동산 버블에 비해 거품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값의 절대적 수준이 높고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까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밖에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도 29.2%로 컸고 원리금 상환부담(6.4%),과 의료비 부담(2.8%) 등도 중산층 다운 삶의 길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앵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해법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기자] 

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진데 따라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계층 상승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확대’가 46.7%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33%로 뒤를 이었고 사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지출부담 완화가 20.3%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대선 후보들도 중산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소위 한 나라의 허리, 일반 국민들 등 중산층을 표현하는 용어도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뭔가요? 

[기자] 

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 나라의 가계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하위 50%에 속하는 집단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06만원입니다. 따라서 중산층 개념을 적용하면 소득이 203만원에서 609만원인 가계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65.4%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