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 민간부담금 비율 OECD 최고…학습환경은 열악

한국, 공교육 민간부담금 비율 OECD 최고…학습환경은 열악

뉴시스 | 2014/09/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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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학부모들이 자녀 공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큰 반면 학습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 기준)를 기준으로 각국의 교육수준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6%로 덴마크(7.9%), 아이슬란드(7.7%)에 이어 3위였다. OECD 평균인 6.1%보다도 1.5%포인트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공교육비 비율은 국민 부담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부담률은 국내총생산의 4.9%로 OECD 평균인 5.3%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수치 비교가 가능한 31개국 가운데 20위로 낮은편에 속했다.

반면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의 민간부담률이 0.5%, 독일 0.7%, 영국 0.8%로 낮은 것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가 공교육에 돈을 적게 쓰고 학부모들이 그 만큼 돈을 많이 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가용 자료가 있는 OECD 국가 중 2005년대비 우리나라가 0.9%포인트 증가하는 등 뉴질랜드, 아일랜드, 칠레, 캐나다에 이어 다섯번째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미국달러 구매력지수 ppp기준) 역시 전체 교육단계에서 8382달러로 OECD 평균인 9487달러보다 낮았다.

공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학습환경 역시 여전히 OECD 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 보다 많았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9.9명이나 더 많은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역시 칠레와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38주)는 OECD 평균과 비슷했지만 연간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에 비해 약간 높았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6%)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고등학교 이수율이 82%, 고등교육 이수율이 39%다. 고등학교 완수율도 95%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작았다.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임금(100)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교 이하 71%, 전문대학 116%, 대학교 및 대학원은 161%였다.

OECD 평균은 중학교 이하 78%, 전문대학 127%, 대학교 및 대학원 170%였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7%, 3~4세 86%, 5~14세 99%, 15~19세 87%, 20~29세 31%로 30세 미만의 경우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전문대 입학률은 36%로 OECD 평균(18%)보다 크게 높았고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과 대학원(박사)는 각각 69%, 3.1%로 OECD 평균(58,2.6%)보다 각각 11%포인트, 0.5%포인트 더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한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