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해결을 위한 메모

전교조 게시판에서 120108

 

본부학생국장님! 문제가 생기면 추가하는 방식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반복해온 형식적인 일 중의 하나를 예로 들면 ,학습계획안에<예절,인성,경제,평화,환경..>등등 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관련된 일로 뭔가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 과정,결과는 상관없이 학습안에 빨간글씨로 표기만하면 실행한 것으로 인정(?) 받는 전형적인 페이퍼행정입니다.
흉내를 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누구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때그때 임시 땜방식 처방을 거듭해 왔지요.

이런 땜질식 처방은 인사제도, 평가.. 등등 모든 영역에 이뤄지고 있는데 인사제도의 경우 자격제-공모제도 크게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전보제도는 기존 정기전보에,초빙전보가 추가됐습니다. 그외 계약제를 남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한글사랑교사채용, 학교내성폭력 예방한다고 학교지킴이에 앞으로는 스쿨폴리스, 학습부진아 구제로 인턴교사채용, 여교사체육기피로 체육보조교사채용, 영어 원어민 교사, 영어강사 채용등으로 확대 됩니다.

평가에서는 4지선다에서, 5지선다, 다음은 형식이 복잡한 수능형으로, 마지막은 창의성 향상을 기한다고 서술형 추가... 이런 식입니다.

추가추가추가추가추가........ 이렇게 100년을 해오다보니 한국 교육제도는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추가된 제도를 4단계의 표로 형식화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한 건물 설계도면 보는 것 같지요.
이러니 교사들이 정신이 없고, 눈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할 일이 많아졌는데 까닭은 앞서 지적한 추가추가추가라는 땜빵식 정책이 낳은 부작용 때문이죠.

구조 자체가 복잡해져서 수습하기도 그만큼 복잡하게 되어버렸는데 원인도 단순치 않고 문제마다 원인이 연결연결되어 있지요.

대안 우선 넓게 말하면 한국 교육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막연한 주장이라는 비난을 자주 받습니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주장을 물릴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겠지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런 원칙을 주장합니다.
첫째 복잡하게 변질시킨 것을 간단하게 줄여라.
둘째 새로 만들어 추가하지 말고 있는 것을 제대로 다듬어라.

그런데 이런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을 해 온 주체는 교육당국이고 전교조는 이런 원칙에 충실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전교조가 평소 해온 주장을 다듬어 논리적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의 통일된 주장은 아니지만 교육과정, 교과목에서 현행 10개 교과에서 5-7개로 축소, 국정,검인정 체제에서 인정교과 체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그외 논리도 있지만 거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 추가하지 말고 있는 것을 다듬어라>
<그리고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가 그룹을 꾸려 <각 부분별 문제점 파악 - 부분별 최적화된 대안 도출 - 구조화>, 즉 프레임화 하여 제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교조에 교육과정전문가, 평가 전문가, 인사제도 전문가, 교육행전문가... 인적 자원은 풍부합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넓게 보고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학교 폭력과 <교육과정,평가>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지만 원인 중의 일부이고 더 큰 원인이 있지요.

교사와 학교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원인
가정과 학생 본인 문제로 발생하는 원인
교육정책 당국의 후진적 교육행정 결과로 발생하는 원인
정치권, 사법 당국의 부도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원인
건강하지 목한 사회적 인식, 문화,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인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할 것은 교사와 학교 문제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다른 원인에 의한 문제까지 모두 떠안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말도 옛말이 돼 버렸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만큼 원인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일제히 교사와 학교의 책임이랍니다.
원인을 따져보고 대안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모두 교사와 학교의 책임으로 몰아갑니다.

교사는 수인이 돼 버렸네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 간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