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그레고리 맨큐(하버드대 교수), 타일러 코언(조지메이슨대 교수), 로버트 프랭크(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 교수).
고용 불안, 소득 불균형, 점점 짙어지는 유럽발 먹구름. 올해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안 요소들이다. 그런데 미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뉴욕 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석학들에게 올해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를 물었더니 하나같이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문제가 비슷하다면 진단·해법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터다. 이 중 그레고리 맨큐(하버드대), 타일러 코언(조지메이슨대), 크리스티나 로머(UC버클리대), 로버트 프랭크(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 교수의 전망과 대안을 정리했다.
◆“통화정책 더 명확히 하라”(맨큐)=공식적으론 미국의 경기후퇴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8%를 웃도는 실업률은 미국이 여전히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 경제가 흔들릴 때 중앙은행의 전형적 반응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다. 실제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7~2008년 경기후퇴 때 빠르고 과감하게 금리를 내렸다.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융시장은 항상 앞을 내다본다. 오늘의 정책뿐 아니라 내일의 정책도 신경 쓴다는 얘기다. 시장의 기대심리를 관리하려면 FRB가향후 계획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떤 신호가 나오면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책이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달력’이 아닌 ‘경제 상황’이다.
◆“유럽 최악사태, 가능성 3분의 1”(코언)=유럽이 언제, 어떻게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까. 당장은 안 된다. 그리고 더 많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 유로존 은행에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꿔주고 있다. 이 대출은 3년간 갚을 필요가 없다. 일부 은행은 이미 이 돈을 자국 정부에 빌려주기 시작했다. 대출 만기 전에 유럽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풀린다. 하지만 어두운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이미 12년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 저성장에 갇혀 있단 뜻이다. 이러면 돈을 더 빌리는 게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몇몇 국가가 예금자와 채권 소유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로화를 버리고 다시 자국 화폐를 찍는다면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파가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도 있다.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가능성은 3분의 1 정도라고 본다.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거다.
◆“재정적자, 일자리와 함께 풀어라”(로머)=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는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다. 재정적자는 현재 규모보다는 앞으로늘어날 부분이 더 문제다. 이대로라면 미국은 언젠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미 지출 축소와 복지 개혁, 세입 확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적자를 줄일 계획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고실업은 13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한 부양책과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어려울 뿐이다.
◆“중산층, ‘맞벌이 함정’에 빠졌다”(프랭크)=과거엔 ‘홀벌이’로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많은 중산층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허덕이는 것일까. 답은 교육 때문이다. 좋은 학군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면 집세가 비싼 동네로 가야 한다. 이러다 보니 중간소득의 근로자가 중간가격의 집세를 내기 위해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을 뜻하는 ‘노역 지수’가 치솟고 있다. 계층별로 소득이 비슷한 비율로 늘던 1950~70년대에 이 지수는 약간씩 감소했다. 하지만 소득이 불균형하게 늘기 시작하자 70년 41시간에서 2005년엔 100시간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본적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1대99’의 대립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출처: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1/03/6685506.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