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천 청년정책 포럼: N포 세대는 없다]
일시: 2019년 11월 22일
장소: 가톨릭대학교 국제관 컨퍼런스홀
진행순서
[제1부 주제발표]
청년문제 사회적 해법의 방향 –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청년세대 담론’의 불편함의 정체 –김선기(‘청년팔이 사회’ 저자)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과제 –김희성(서울시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장)
관계와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만들기 –문유진(무중력지대양천 센터장)
[제2부 오픈테이블]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방향 –피부에 와 닿는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
토론문: 부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김현목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장
토론문 : 핵심은 자기 효능감 높은 정책 설계 과정 – 김현석(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 사회참여 분과장)
[질의응답]
발제1. 기존의 청년 정의와 청년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기존의 청년 정책은 청년을 단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치환하여 대처해 왔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주제들을 보면, 청년 내에는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미투 운동이나, 최저임금, 사회적 불평등, 기후행동과 과 같은 것들이 있다.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청년에게 한정된 문제라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과 청년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만약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상을 확립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
발제2. ‘청년세대 담론’의 불편함의 정체 –김선시(‘청년팔이 사회’ 저자)
요즘 청년담론은 잘 ‘팔린’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세대주의에 입각하여 청년세대를 분석하려는 시도나, 정치권에서 ‘20대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내기 위해 명명화 하는 것, 심지어는 마케팅에서도 ‘20대 피수템’과 같이 세대를 붙여 청년을 팔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청년을 설명하려는 청년담론을 불편하게 느낀다. 왜 일까?
우선 세대주의 자체를 먼저 보자. 세대주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연령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들어 ‘노인세대’라고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가?. 힘이 없을 것 같다거나, 게으를 것 같다거나 같은 이미지들이 우세하다. 청년담론은 어떨까?
청년담론에는 ‘라벨링’ 즉 전제가 붙는다. 이를테면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동등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요즘 취업이 잘 안되니까, 결혼 연애도 못하니까’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관계가 불평등하니 당연히 대화가 평등할 수 없다. 또한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할 때도, 당사자로서 ‘아 내가 취업을 못해서 이 센터에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또한 청년담론은 청년을 ‘타자화’ 합다. 청년은 청년담론에 의해 보편적인 시민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는 청년을 이해하기보다는 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면 ‘20대 개새끼론’이나 ‘20대 보수화’ ‘청년들의 탈정치화’ 등의 가짜뉴스를 양산해 낸다, 이를 보는 청년들은 실제로 청년들이 자신이 그렇다고 느끼기도 한다.
N포세대 담론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N포세대 담론은 정상 / 비정상의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다. 진정으로 취업은 정상적인 것이고 실업은 비정상 적인가? 연애와 결혼은 정상이고, 솔로와 비혼은 비정상인가?
그래서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성’이다. 청년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언어를 찾아야 하고, 정책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3.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과제 – 김희성 (서울시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장)
그렇다면 청년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수립에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다. 서울 청정넷은 청년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기구다. (서울 청정넷 홈페이지: https://seoulyg.net/about) 이 청정넷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우선 청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고민하는 주제들을 정치화 한다. ‘혼자 살면서도 건강한 밥을 먹을 수는 없나? ’동네 앞 자주가던 카페가 왜 문을 닫았지?‘ ’너무 우울하고 외로운데 병원에 가는 것은 무서워요‘ ’눈치 안보고 저렴하게 회의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 ’퇴근은 늦는데 밤길은 너무 무섭고,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러한 일상의 고민들을 정책화 하는 것. 이것이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청년정책 수립이다.
물론 쉽지 않다. 아주 유명한 서울시청년수단 논의만 해도 2015년 제안하여 2016년시작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및 소송이 제기됐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2013년 ‘서울형 청년행복 통장’이라는 이름이 반영되지 않고 2015년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다. 이에따라 이 정책을 신청하는 청년은 ‘나는 저소득 근로청년’이라고 내재화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작은 모이는 것이다. 집단적인 목소리가 일상의 변화를 만든다.
4. 관계와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만들기 –문유진(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은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청년공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다. 청년공간은 ‘언제나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청년을 환대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에서 지역과 공간이 중요한 주제인 이유다.
[2부 오픈테이블]
1. ‘부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토론문) -가톨릭대학교 김현목 총학생회장
부천에는 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하여 부천대학교, 서울신대학교, 유한대학교, 성공회대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통학이나 자취를 택할 수밖에 없다. 통학생은 통학 나름대로 시간빈곤에 쫒기고, 자취는 자취생 나름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톨릭대 총학생회는 ‘부천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거형태(쉐어하우스)를 이용하여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굳이 공동주거형태를 택한 이유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여성 치안문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부천시는 부천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학을 위해 통학하는 이들까지 품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2.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정책을 설계할 때는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 김현석(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 사회참여 분과장) 지금 청년 정책이 시급하게 고쳐야 할 태도는, 청년을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청년이 불쌍하니까’ ‘청년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으니까’ ‘취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청년을 도와야 한다는 관점은, 당사자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청년이 ‘자기효능감’을 갖지 못하게 한다. ‘자신이 목소리를 내면 확실히 반영된다는 믿음’, 즉 정책에서의 자기효능삼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년들의 자리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의결권을 보장해 주는 구조를 설계하는 청년정책 역시 필요하다.
[질의응답]
질의 응답은 <menti.com>을 이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
성심은 N포세대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고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n포세대 담론이 불편한 이유는, 연애 결혼 출산과 같은 가치들은 누군가에게는 하고싶지만 못하는 ‘포기’가 아니라 비혼, 비출산, 비연애처럼 줘도 안 갖는 ‘거부’라는 점이다. n포세대 담론은 이러한 맥락을 지워버린다. 다른 가치들도 마찬가지다. 기후위기에 만감하게 반응하는 청년들이나 새로운 관계 · 공동체를 꿈꾸는 현대 청년들은, 기존의 경제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사회와 정책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러한 질의에 김선기 작가는 지금 청년 문제는 담순히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존의 전문가 주의나 선출직주의를 벗어나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왜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되어야만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 새로운 청년 정책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패널들이 청년 활동가가 되는 경로를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현재 청년활동가에게 청년활동가로 살게 된 계기를 궁금해하는 질문은 역설적으로, 청년내부에도 청년활동가를 꿈꾸는 이들은 많지만 편입되기 두렵거나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성심)
출처: https://cukkyoji.tistory.com/479 [성심교지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