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계층 대물림 현상 완화하려면 대입 기회균등선발 확대해야..KDI 보고서

세대 간 계층 대물림 현상 완화하려면 대입 기회균등선발 확대해야..KDI 보고서

서울출신 서울대 입학생 66%가 특목고·강남3구 출신

"기회균등선발제, 국립대가 주도하고 사립대엔 인센티브 줘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대입 전형에서의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교육이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사다리보다는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며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가 정체하지 않으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 자료로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학생 비율이 특목고에서는 50.4%였지만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어 서울 출신인 서울대 입학생 구성 변화를 분석해봤더니 2011년에는 특목고 출신이 40.5%였고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25.2%였다.

 

김 연구원은 교육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전형 같은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는 읍면지역에서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점수가 다소 낮아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로 2005년 입학한 학생의 1학년 1학기 학점은 특목고 출신보다 낮았지만 4학기를 지내고 난 이후에는 특목고 출신보다 학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성적 좋은 학생을 앞다퉈 뽑기보다는 당장은 거칠지만 훌륭한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회균등선발제도를 국립대가 주도하고 사립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또한 컨설팅 사교육 조장에 대한 비판과 객관성 시비를 극복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학생 사전 발굴, 선발한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적응 지도 등도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KDI “한국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 아니다”

              

한국일보 세종=이성택 기자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통로로

기회균등선발 확대 등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기는커녕 갈수록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KDI는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세대간 계층 대물림이 한동안 완화됐다가 다시 강해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인(20~69세ㆍ2013년 기준) 남성 1,525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상관계수는 0.599(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 높음)로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본인’ 사이에서는 다소 누그러졌다가(0.449), ‘본인과 아들’ 사이에서는 다시 강해진 것(0.60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상관계수 역시 0.656(할아버지와 아버지) →0.165(아버지와 본인) →0.398(본인과 아들)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U자형 흐름을 보였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교육을 통로로 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현재 주력계층에서는 다소 완화됐다가 아들 세대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는 50.4%로 절반을 넘지만 그 비중은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 가정의 비중은 그 반대라는 통계도 교육 대물림의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타고난 잠재력이 어려운 환경에 의해 사장되고 능력이 부족한 상속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 저해될 경우 사회 통합은 물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통해 부의 세습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를 위해 ▦대입전형에서 기회균등선발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늘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할 것 등을 주문했다.

                    

[사설] 교육격차가 부른 계층 대물림 완화책 시급하다 [한국일보]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이동성 즉 계층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2011년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은 특목고 졸업생이 40.5%였고 이 가운데 강남 3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이 25.2%였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의 66% 가까이가 특목고와 강남3구 출신이라는 얘기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가구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학생 비율이 특목고는 50.4%였지만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 순으로 낮아졌다. 서울대 사회과학대의 경우 최상위권 소득 직업군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의 입학률을 그 외 학생들과 비교한 결과,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6.6배까지 상승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점차 높아졌다는 의미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심해졌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그런 추세도 한층 더 뚜렷해졌을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에 앞서는 결정적인 변수로 굳어지면서 계층간 교육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게 된다. 교육격차는 세대간 계층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저성장ㆍ고령화 국면에서 사회적 정체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계층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회는 발전가능성이 낮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교육이 계층간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사회 진출의 초입단계부터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수능 성적이 다소 뒤져도 읍ㆍ면ㆍ동 지역 학생들을 선발해주는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도 같은 형태의 전형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제도를 잘 활용해 성적이나 스펙보다 숨은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KDI 보고서 하는말이…개천에서 龍 안 난다

                

4대에 걸친 설문조사 분석…학력·지위 대물림 다시 악화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 대물림' 현상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상승하는 시대가 지나고 하락세로 반전됐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 20~69세 성인 남성 1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학력의 대물림 정도를 뜻하는 '학력 상관계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는 0.656에 달했지만,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 0.165로 급락했다. 아버지 세대에서 본인의 세대로 넘어올수록 학력 대물림의 정도가 약화됐다는 의미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의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관계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는 0.599에서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 0.449로 낮아졌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지만, 본인의 아들 세대에서는 이 같은 경향은 크게 약화됐다. 학력 상관계수는 0.398로 상승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관계수 또한 0.6으로 높게 평가됐다.

 

본인의 조부로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친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본인 세대까지는 하락하다가 다음 세대에 도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 같은 '적극적 시정조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서울대는 읍·면 지역에서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점수가 다소 낮아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2005년 입학한 학생의 1학년 1학기 학점은 특목고 출신보다 낮았지만 4학기를 지내고 난 이후에는 특목고 출신보다 높아졌다.

              

"소득·학력…계층 대물림 다시 높아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소득, 학력 등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격차가 확대되며 사다리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 높아졌다가 최근에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성인 20~69세 15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남성응답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 학력계수는 0.656이었으나,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 0.165로 낮아졌다. 그러나 본인과 아들 간 학력 상관계수(학력을 마친 성인장남 229명 기준)는 0.398로 다시 높아졌다.

김희삼 KDI 연구원은 "4대에 걸친 시기에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U자형 추이"라며 "200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속성장기에 약화됐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근간에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사회에서 교육이 과거와 같은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짙어지고 있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설명에 따르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성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청년층은 부모, 본인, 자녀 세대에 대해 회의적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판론의 증대, 노력의 힘에 대한 회의론의 증대와 상통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회이동성 복원을 위해서는 조기개입과 함께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던 잠재력이 만개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입학 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력격차 등과 상관없이 성공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격차가 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효과성 있게 조준하고 내실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 "계층 상향이동 활성화..대학입시전형 등 교육개혁 필요"

             

세대간 계층대물림 현상 심화..상향 이동 비관론 확산
낮은 사회적 이동성, 형평성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
대학입시전형 개선, 다양화 교육, 직업훈련 내실화 강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개천에 용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계층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의 입지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재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개입과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계발돼야 하며, 인적자원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세대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세대간 계층 대물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성인 (20~69세 1525명) 남성의 아버지와 본인의 학력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보편적 교육기회의 확대로 0.165를 나타낸 반면, 본인과 아들의 부자간 학력(학업을 마친 성인장남 229명 기준) 상관계수는 0.398로 높아졌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자간 상관계수 또한 0.449에서 0.6으로 높게 평가됐다.

                                              

                                     (KDI 제공)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낮은 사회적 이동성은 형평성은 물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 정책의 개혁을 강조했다.

                                             

                                      (KDI제공)

                                            

우선 그는 교육격차의 증대 현상을 고려할 때 대입전형에서의 기회균등선발 등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과 사회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다투어 유치하기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와 서류심사를 넘어선 적극적 사전 발굴(outreach), 선발한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적응 지도 등 사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교육과정이 개인의 적성과 진로계획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는 등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교직 개방 등 교원 수급정책의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고교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동기와 창의를 유발하는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효과성 있게 조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