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폐지하겠다는 서남수교육부장관

 노무현․ 곽노현 식 교육 따르는 서남수교육부장관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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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경쟁교육만이 살길이라는데 서남수장관 평준화교육 강화에 앞장

학생들 성폭력사건 급속 증가하는데 학생 미혼모 임신 출산 제재 금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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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폐지하겠다는 서남수교육부장관

이명박 정부는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자율형사립고 50곳을 만들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8월14일 수월성 교육기관인 자율고 없애고 다시 평준화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다르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는 2015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지원 자격의 제한 없이 전면 추첨제를 시행하고, 전국의 모든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 5년인 시점에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율고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해 고사시키거나 강제 폐지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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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①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②일반고 직업교육을 확대하며 ③일반고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④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핵심은 '자사고 학생 선발권 박탈'이다. 우수 학생이 자사고에 몰리는 것을 막아서 일반고를 살리고, 학교 간 서열화를 없애고 평준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주장 그대로다.

현재 서울 지역 자율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해 교육과정의 운용에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수월성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추첨 선발하라는 것은 자사고에 대해 문을 닫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협박하는 셈이다. 서 장관은 “자사고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다. 건학이념에 맞게 특성화된 학교를 세우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것”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수월성 교육과 거리가 먼 자사고에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수업료를 부담하면서 지원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서남수 장관에게 묻고 싶다.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에서 수월성교육을 위해 만든 것이 자사고다. 그런데 일반고에 갈 우수학생들이 자사고에 빼앗겨 일반고 학습분위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서장관은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일반고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정부가 홍보할 때는 언제고 대통령 바뀌자마자 학교 없앤다는 건 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사고는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일반고 위기의 ‘원흉’이라며 없애려하고 있다.

자사고 선발권 폐지가 일반고 개선방안이라는 서장관은 장관 자격 미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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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권조례 문제조항 임신-출산-이성교제 부활시킨 서남수 교육부장관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교육부가 금지 했다.

학교가 강력하게 이성교제 미혼모 임신 출산을 문제를 제지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중고생들의 성폭력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이성교제 임신 출산에 제재를 풀라는 것은 ‘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교육부는 10월1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에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 때문에 따른 조처라고 한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말썽 많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교육부가 먼저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다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성교제가 허용된다면 학교는 연애하는 장소가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다. 미혼모 학생이 일반 중고교에 다닌다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와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라고 항의할 것이다.

종북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지도가 불가능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매 맞고, 학교가 아이들 폭력의 산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교조와 특정언론이 문제 삼는다고 학생생활지도 포기하라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하루 빨리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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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경쟁교육, 한국은 평준화교육

한국의 성장 동력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은 풍부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한류로 통칭되는 문화콘텐츠산업, 정보기술(IT)계열, 전자산업 분야가 세계를 무대로 각광을 받는 것은 교육의 힘이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국의 정부는 "미래를 대비한 교육",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등의 모토를 내세워 혁신적이고 다양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 오마바 정부는 『최고를 향한 최고의 경쟁 교육』을 역설하며 세계 최고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영국은 『영국이 21세기에 주역으로 부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에 달렸다』며 혁명적인 교육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1세기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로 경쟁력 있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갔다. 선진국들이 교육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육의 힘에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을 경쟁 없는 20세기 교육으로 회귀 시키고 있다.

한국은 남북 대치된 준전시국가다 그런데 전교조가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으로 남남갈등의 씨를 부리고 있고 좌경화된 국사 교과서로 교육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그런데 좌경화된 국사교과서로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수를 늘리고 필수로 지정하고 대학입시에서 출제시키겠다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정신나간 장관이다. 박대통령은 21세기 교육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하루빨리 경질하여 만신창이가 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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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공동대표>

 <남자천사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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