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 정권이 겪게 될 첫 시련과 그걸 함께 겪어야 하는 우리의 자세

이른바 '박근혜 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서 부딪혀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할 경우 분명히 취임 초기부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시애틀 지역에서 그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돕기 위해 나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왔던 '사람사는 세상 시애틀 모임'에서는 함께 멘붕을 힐링하고 이 며칠동안 겪었던 아픔을 서로 털어놓고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름으로 앞으로의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같은 아픔을 갖게 된 사람들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나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에 이야기는 진솔했고, 이중에는 귀 기울일만한 이야기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저렇게 거론된 이야기들 중에서는 뱍근혜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고려해봐야 할 일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정책이든간에, 그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입장에서는 외교문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극우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다시 극우정권이 들어섰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른바 G2 관계가 절대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 관게는 다시 과거 '삼각동맹'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문제는 중국에 시진핑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인데, 현재 중국의 상황이 대담한 개혁을 하기엔 장애물도 많은 상태인데다, 공산당에 대한 일만 국민들의 인식도 누적되는 부패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으로 정책이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의 조어도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엔 이러한 문제들도 숨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부활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할 공산이 큽니다. 지금 한-미간의 무역량과 한-중간의 무역량의 차이가 두 배 가량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 배 정도 크지요?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은 현실적으로 한미 무역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볼까요? 중국에서 아침에 닭장에서 거둔 달걀이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한국의 식당에서 소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중 FTA까지 거론, 추진되고 있는 상황. 중국이 한국의 어정쩡하거나 친미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식량주권 수준이 이명박 시대 때 거의 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우리에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부활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할 공산이 큽니다. 지금 한-미간의 무역량과 한-중간의 무역량의 차이가 두 배 가량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 배 정도 크지요?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은 현실적으로 한미 무역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볼까요? 중국에서 아침에 닭장에서 거둔 달걀이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한국의 식당에서 소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중 FTA까지 거론, 추진되고 있는 상황. 중국이 한국의 어정쩡하거나 친미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식량주권 수준이 이명박 시대 때 거의 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우리에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 그것도 과거보다는 정치적인 의식이 훨씬 깨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초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국민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분명한 눈에 띄는 개혁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시적 효과가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아마 역대 정권의 전례들로 볼 때 바로 '직전 정권에 대한 청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이명박정권에 대한 차별화를 선거기간은 물론 그 이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것은 이명박정권 청산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수준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명박의 개인적 비리만큼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큼 '탈탈 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곡동 사저 정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작업이 없이 박 정권이 순탄하게 굴러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정권을 바라보는 일종의 '관전 포인트 가 될 것이구요.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아마 첫 조각 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 될 것임이 매우 분명하지만, 그래도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민심의 일부는 그녀가 뭔가를 '바꿔주기를' 바랬던 민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짓밟아 버리는 것은 다음 선거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주자니 보수층의 반발도 신경쓰일 것입니다. 일단 대통령에 선출되긴 했으나,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이 싸질러 놓은 똥을 어떤 방법으로 치울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일말이나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난 1기 오바마 정권 당시에는 '부시가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IMF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이명박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청산 움직임과 '똥 청소'는 연계가 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어쨌든, 국민의 절반은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표심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압박으로 몰기에 그들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엔 분명한 '저항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항이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납니다. 그걸 저들이 알기 때문에 더더욱 미디어를 차단하고, 생각 없는 절반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묶어놓기 위해 그렇게 꼼꼼하게 '챙긴' 거겠지요.
 

 
 
크게 본다면, 이번 박근혜 정권의 집권은 극우세력의 영구집권 플랜의 2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제 박근혜 집권의 길을 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 의욕을 낮추고 정치를 일본 식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체념이라는 형태로 받아인다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정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희망으로, 또 극복의 의지로,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다시 연대의 손을 서로 내밀어야 할 시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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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daum.net/josephkwon/891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