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외고 폐지, 초등학생 일몰후 사교육 금지"

문재인 "외고 폐지, 초등학생 일몰후 사교육 금지"

조선일보 | 조호진 기자 | 입력 2012.11.05 11:48 | 수정 2012.11.05 12:08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과학고를 제외한 특목고의 폐지, 수능 시험을 자격 고사로 전환, 초등학생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5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교육정책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며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온갖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0~5세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취학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으로 단축 등 현행 6-3-3-4 학제를 선진 교육형 학제로 바꾸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 유·초등학생의 선행학습이 일으킨 사교육의 폐해를 막는 조치도 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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