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재분재 OECD국가중 가장 취약.

“한국 소득재분배 OECD중 가장 취약”

<출처: 한겨레 | 입력 2009.04.06 23:10 > 

[한겨레] 세금·공적부조 통한 재분배율 평균의 7분의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금과 공적 부조를 통한 국가의 소득 재분배 구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일 발표한 '2009년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세금과 공적 부조를 통해 지니계수를 0.011 낮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 정도가 회원국 평균(0.078)의 7분의 1에 그쳤다. 스웨덴은 지니계수를 0.121, 벨기에가 0.119, 덴마크가 0.118 낮췄다. 우리나라를 빼면 미국(0.041), 일본(0.048)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뜻한다.

소득 재분배액이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3.6%에 그쳐, 회원국 평균(21.4%)의 6분의 1에 머물렀다.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36.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프랑스(32.9%), 스웨덴(32.7%)이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번 통계연보에서 '불평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빈곤율(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14.6%(2006년)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로,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았다. 덴마크(0.23), 스웨덴(0.23), 룩셈부르크(0.26) 등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터키(0.43)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했다.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이 취약한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75%)을 크게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68시간)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7명(2007년)으로 헝가리(22.2명), 일본(19.1명) 다음으로 높았다. 평균 수명은 79.1살로 회원국 평균(79.0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2%로 평균(5.8%)을 웃돌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2.9%로 평균(0.8%)의 5배에 이르며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 부문의 교육 지출은 4.3%로 평균(5.0%)을 밑돌았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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